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02.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
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3년
2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38875,3888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등·부당이득금][공2013하,1576]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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